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718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배현경		정병익	10/19 김용학
협조

역사도심내 높이완화 기준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10.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내 높이완화 기준관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Ⅰ				회의개요		‘

○ 일    시 : 2020. 10.16.(금) 16:30 ~ 17:30

○ 장    소 : 도시활성화과

○ 참 석 자 : 총 6 명

- (서울시)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담당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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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 역사도심내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높이 완화의 기준 및 가능 범위

Ⅱ				추진경위		‘

○ ’20.08.31. : 도시·건축 혁신위 공공기획 검토요청(사업시행자→ 市)

○ ’20.09.02. : 공공기획사항 검토위원회 구성요청(도시활성화과→도시계획과)

○ ’20.09.22. : 혁신위 구성을 위한 사전검토회의(도시계획과 주관)

- 높이완화 범위를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안) 마련 필요.

○ ’20.10.08. : 높이완화 기준(안) 마련관련 2030용역팀 사전미팅

Ⅲ				회의결과		‘

○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할애된 공간의 가치를 고려하여 높이완화 기준을 산정하는 방향성은 문제가 없음.

○ “보정계수v”는 활용하되, 계수의 도출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f1=5’는 비교적 합리적이나, ‘f0’는 ‘f1’의 30~36% 수준이 적당함.

- 층별효용비율은 건물의 용도 및 형태별로 편차가 있음.

○ 막연하고 논란이 있는 인센티브 계수를 활용하기 보다 매장문화재 보전공간의 시설수준이나 조성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음.

○ 높이완화 최대한도는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90m지역은 완화를 엄격히 따져야 할 것임.

-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전하는 경우에 가급적 높이보다는 건폐율 등 다른 완화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

○ 매장문화재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굴될 예정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화시 전체적인 주변경관의 변화를 감안하여 높이완화 범위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기부채납하지 않고 민간에서 매장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경우에 높이 완화하는 것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보장이 안 되므로 부적정함.

- 민간에서 조성·운영하는 경우, 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개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Ⅳ				소요예산		‘

○ 금    액 : 300,000 원

- 자문수당 : 3인 × 1인당 10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 “보정계수v” 산출근거 마련 등 : ’20. 1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