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678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0/12 서노원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2020. 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마곡산업단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제15조

- 연1회 이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 평가중점

○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위탁운영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도출

- 사업성과 분석 및 전문가 자문(필요시), 현장평가 등으로 위탁운영 만족도 제고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문제해결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파악·원인분석·해결방안 제시 및 우수사례 전파

○ 위․수탁 협약 내용 이행여부 중점 관리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운영 방법 모색

Ⅱ		위․수탁 운영 개요

□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2년 8월(’18. 5. ~ ’20. 12.)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기업지원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 위탁사무 : ‘산업집적법’상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 등

- 입주계약 체결, 관리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준수 관리, 입주기업 R&D 지원 등

□ 조직현황 : 2개 팀 13명(SH 9명, SBA 4명)

부 서	인원	주요 업무	비 고
단 장	1 명	관리기관 업무 총괄 (겸직)	SH
기 획 운영팀 (SH)	8 명	․홍보, 산업용지 분양․계약, 사업계획 준수관리 ․사업개시신고, 공장등록 등 사후관리 ․법정 관리업무,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 등 (관리기본계획 준수관리 등 관리업무 전반)	SH
기 업 지원팀 (SBA)	4 명	․각종 R&D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구개발 클러스터 활성화 촉진 사업 추진 ․간담회 및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지원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 전반)	SBA

□ 예산현황

구 분	예산액(백만원)	주요내용
합 계	2,047
인건비	851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
운영비	213	임차료,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983	융복합 R&D 지원 등 5개 사업

Ⅲ		지도․점검 실시 개요

□ 지도점검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등

○ 점검대상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SH, SBA)

○ 점검일시 : 2020. 10. 26(월) ~ 30(금)/기간 중 5일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검범위 : 위탁기간 운영실태 전반

- 사업수행 능력, 사업활동, 사업성과, 만족도 등 운영실태

- 협약사항 위반, 불공정한 사무처리,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 가․감점 적용

- 기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지도･점검 방법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체크리스트 포함)

-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자체점검 및 서류점검)

- 지도․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요구 및 확인

계획수립 및 체크리스트 작성	➡	지도･점검 계획 통보	➡	지도･점검 실시	➡	사후관리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서남권사업과)		(서남권사업과‧관리단)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 추진일정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 수립: ‘20.10.12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통보 및 사전점검   : ‘20.10.13~23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20.10.26~30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요구 등            : ‘20.11월 중

Ⅳ		행정 사항

□ 서남권사업과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계획 수립

- 사업성과, 조직 및 인사, 예․결산 현황 등 1년 운영 전반 지도감독

- 지도점검 결과 대행 전환 시 협약 내용으로 활용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통보 및 사전점검

- ‘20. 10. 13 ~ 23 사전점검(서남권사업과 사무실에서 서류 점검)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실시

- 최대한 위․수탁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현장 점검 실시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 보고 및 환류방안 마련

- 지도․점검 후 부정수급 환수, 제도개선 마련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준비 철저

- 조직, 인사, 복무, 급여 등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예․결산, 자체수입, 법인전입금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 물품구입, 재산관리,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프로그램 운영(자부담 포함)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수명

- 각 지표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제발 방지 방안 마련

- 제도개선 요구에 따른 단․장기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

○ 기타 市(관리권자)가 요청하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안 대책 강구 등

붙임문서 :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1부.  끝.

붙임		‘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안)

지도․점검 지표(안)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