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741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도형태		정대득	박태주	이기완	09/1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35번, 김영우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우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035번

3. 서울시 거리가게허가제 관련 현황

- 사업 추진 계획, 현황, 연도별 집행 예산, 사업 실적, 추진 근거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 현황

○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18. 6. 28.) 하고, ’19년부터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음

-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현황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의 후속조치로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규정(조례)제정, 관리종합계획수립,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 중임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총사업비	시 비 (재배정)	구비 및 기타	거리가게 (개소)
	합 계		*****	*****	*****	*****
1	영등포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	*****	****
2	중 랑	태릉시장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	***	***	*****
3	동대문	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가로환경개선사업	*****	***	***	****
4	종 로	동대문역~동묘역앞 거리가게 시범사업	***	***	**	*****
5	관 악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	***	***	****

- 향후 추진 계획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은 신규 거리가게는 억제하고 기존 거리가게(6,522개소) 대상으로 우선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3,500여 개소(기허가1,690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우선 시행·추진하고

위치 부적정 등 허가가 불가한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이전 또는 철거, 허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할 계획임

○ 연도별 집행 예산(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예산)

- 거리가게 도로점용 허가제은 ’19. 1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19년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예산(시설비)으로 3,250백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임

○ 2019년 사업 실적(9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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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근거

- 거리가게(노점) 도로점용 허가제 근거는「도로법 시행령」제 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7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로 분류

☞ 도로법시행령 개정 : ‘14. 7.14 개정(55조 7항에서 노점 추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보도환경팀장	정 대 득
	☎ 2133-2430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9.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