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316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9/19 강맹훈
협 조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 평가계획

(근린재생일반형)

2019년 하반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임

Ⅰ		평가개요

근  거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 ‘19년도 사업선정 및 준비단계 운영계획 (주거재생과-1082호, ‘19. 1. 28.)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지역 신규 선정계획

□ 선정배경

- 금년부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방식이 광역지자체별로 예산총액 배분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과 대상자수를 자율선정하도록 하고 “사업승인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은 7곳 물량 배정 (일반근린·주거지지원형 5곳, 우리동네살리기 2곳)

- 하반기 뉴딜사업 선정결과 미달되어(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2곳, 우리동네살리기 3곳)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민 및 자치구 의지가 강한 지역부터 우선 활성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국토부의 뉴딜사업 물량 배정 방식에 적극적 대응필요

□ 하반기 신규 선정 대상

- 희망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18년, ’19년 완료한 지역으로 국토부 뉴딜면적기준(일반근린·주거지지원형)에 맞추어 제안서를 제출한 지역 (*붙임 참조)

▶ 희망지사업 진행중인 지역 중 면적 “5만㎡ 이내”는 ‘20년 국토부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또는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 선정개소: 2곳 내외  (*상반기 5곳 선정)

□ 선정방법: 자치구에서 제안서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선정

※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인 경우 해당부서에서 제출가능

평가일정 (예정)

□ ***********************

□ **********************************

□ **********************************

*********************************************

□ ****************

Ⅱ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조경, 인문·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현황 (총 5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 야	평가위원
도시·건축 분야 (4명)	********************* ********************
인문·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1명)	************

심사기준

□ 지역여건, 주민 및 자치구 의지 위주 평가

□ 심사방법: 서류심사(70%), 발표심사(30%)

* 세부 심사기준은 평가위원회 구성 후 확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서류	************	************************* **********************	40
	*****	************************ ***************	30
발표	***************	************************ ************************	15
	*********	***********************	15
가 점 ※ 최대 +5점		▸사업지내 핵심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나대지가 있는 경우 - 위치도, 현황사진 등 제출	+2~3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구축된 경우 - 업무분장표 제출	+1~2

Ⅲ		세부평가계획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예정)

□ 기간/장소(예정): *************************************

□ 사전 준비회의 *****************************

- 평가위원 위촉 및 보안각서 작성, 평가위원장 선출

-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기준 세부사항 확정

□ 서류심사 *****************************

- 희망지사업 선정시 현장실사 등 결과 및 활성화지역 제안서에 대한 의견 공유

- 현장실사 대상지 선정 등(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

※ 현장실사 대상지 선정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음

- 평가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작성

□ 현장실사 실시 **************************

- 평가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에 따라 시행

▶ 주민면접, 자치구 브리핑 등 미실시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미시행 의결시 발표 및 종합평가 일정 변경가능

- 평가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수정

- ********************************(광역센터 지원)하여 발표평가 전 평가위원회 제공

발표 및 종합평가

□ 일정/장소(예정): *********************************

□ 평가위원회 사전회의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공유

- 발표심사시 지역별 질의사항 협의 등

□ 발표심사

- 신청서 또는 현장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점 및 지역별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

- 지역별 30분이내 (발표 및 질의 20분 내외, 정리 10분내외)

□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심사의견 합의로 선정지역 결정

※ 종합평가시 동점지역 발생될 경우 ①지역안배, ②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으로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

Ⅳ		행정사항

선정결과 보도

□ 일 시(예정):**********

□ 방 법: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제출 및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  2019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평가 과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 향후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

평가시 필요예산 및 인력지원 등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조·지원

- 평가위원 수당, 현장심사시 차량,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위탁금 활용

- 평가시 인력보조, 회의실 등 지원

따로붙임: 희망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기 완료한 지역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