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10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10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1. 10. 28.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10/30 김상한
위 원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김종수
위 원	시민참여과장	김미정	김미정
위 원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임미경
위 원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안대희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1.10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23명, 우수부서상 13개 부서(팀)와 장관표창 추천 동의 31명 3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10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223명 ※ 붙임: 대상자 현황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75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143명	11명 ※부적격 2명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유공	경제정책과
3		5명	도시고속도로 도시고속순찰대 유공	교통정보과
4		15명	지방소득세 징수유공	세무과
5		2명	의료기관 감염병관리사업 유공	서북병원
6		1명	선별진료소·격리치료시설 관리 유공
7		7명	자원봉사자의 날 유공	자치행정과
8		17명 ※부적격 3명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유공	서울공예박물관
9		6명	안전감찰 유공	안전총괄과
10		5명 ※부적격 1명	인권보호 등 우수자치경찰 유공	자치경찰총괄과
11		74명	소방의 날 유공	소방재난본부
12	시장표창 (퇴직유공)	5명	퇴직 유공	-

※ 부적격 6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사업으뜸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지방공업주사	김두환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음주운전)
2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소현	재직기간 3년 미만
3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승해	재직기간 3년 미만
4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영제	재직기간 3년 미만
5		서울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한인숙	재직기간 3년 미만
6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지은	재직기간 3년 미만

2		우수부서상

: 부서 9개, 팀 10개 신청 ※ 선정 : 부서(4개), 팀(9개)

□ 우수부서 신청 : 9개 부서

연번	신 청 현 황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	<저이용 유휴부지 통합개발을 통한 공공부지 확보> 신규사업제안회 ○ 저이용 유휴부지 통합개발을 통한 대규모 공공부지 확보 및 균형발전 실현 - KT 등 단일주체 소유 다수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일괄 변경 추진 - 「공공기여 광역화 제도」를 통한 사업별 공공기여 통합 ⇒ 지역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효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행정효율성과 시장대응성 제고	조 남 준 (’20.7.1.~) 부서원 39명	선정
2	안전총괄과 (안전총괄실)	<한강 교량 조명을 활용한 ‘다시, 빛나다!’ 프로젝트> 신규사업제안회 ○ 한강교량에 LED 조명을 활용하여 희망·위로의 메시지 전달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휴식, 문화, 힐링 공간으로 경관 조성 - ‘자살 다리의 오명’을 가진 한강교량을 ‘다시 뛰는 서울’ 상징으로 전환 ⇒ 적은 예산으로 서울 홍보 및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	유 재 명 (’21.7.19.~) 부서원 41명	선정
3	건설혁신과 (안전총괄실)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1년여 만에 입찰참여 건설업체 40% 감소 > o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마련, 페이퍼컴퍼니 온상 제거 o 입찰참여 건설업체 213곳 단속 40개 불법업체 적발, 입찰 1순위 지위 박탈은 물론 등록말소로 페이퍼컴퍼니 공공 입찰참여 원천차단 o 강력한 건설업체 단속 활동, 적극적인 언론 홍보로 건설업체 불법행위 근절	이 경 우 (’21.7.19.~) 부서원 31명
4	문화시설과 (문화본부)	< 서울시립도서관 건립비 기부로 예산절감 및 문화예술 기반 확충 > o 서울시 최초 서울시립도서관(서대문) 건립비 전액(300억원) 개인기부로 대규모 예산 절감 및 도서관 기부문화 확산계기(6개도서관 총 4,297억원 소요) - 도서관 관련 기부문화 확산 기여, 대규모 재정투자에 대한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 o 문화예술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조성․지원 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인프라 지역불균형 해소에 기여 - ’21년 문화시설 총 45개소 추진 (16개소 조성, 29개소 지원)	김 수 현 (’21.1.8.~) 부서원 18명
5	전략사업과 (주택정책실)	<’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및 모아주택 10만호 공급 추진> o (7만호)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방안 마련 - 기존 제도 활성화를 통한 4만호 공급 추진 - 새로운 상생형 모델 도입을 통한 3만호 공급 추진 o (3만호)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모아주택 공급 추진 -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자율주택) 방식 활용 - 새롭게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활용	김 장 수 (’21.7.19.~) 부서원 15명
6	하천관리과 (물순환안전국)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돌발강우 대비 풍수해 적극 대응> o 풍수해 대책기간(‘21. 4.15~ 10.15) 재난대책본부 운영 : 풍수해 안전사고 제로 완성 o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돌발강우 증가로 외국 및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서울시는 불확실한 기상예보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시간(주말, 야간 등), 장소(집, 지하철 등)에 관계없이 24시간 기상 모니터링 및 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하천 고립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음 o 소규모 시설 피해(공사장 가림막 전도등) 신속한 복구조치로 시민불편 최소화	손 경 철 (’21.1.8.~) 부서원 29명
7	원무과 (서북병원)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코로나19 전담 음압병동 구축 및 시설운영 - 확진자 전담 음압병동 구축(’20.12.15.): 21병상(1개 병동) → 113병상(7개 병동) ○ 코로나19 이동병동 시설구축 및 운영총괄 - 지방정부 최초 이동형 음압병상 구축·운영총괄: 3개 병동 42개 병상 ○ 피검자 및 의료진 중심 구조로 선별진료소 시설개선 - 피검자는 공기청정 기능용 에어컨과 음압기가 설치된 내부에서 원스톱 검사 진행	김 용 범 (’21.3.1.~) 부서원 35명
8	도시철도과 (도시교통실)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최초 4,224억 원 국비 확보 > o 국회 예결위에서 PSO 예산반영 요구가 계속되고, 국토위에서 도시철도법 개정 의결 움직임이 가시화 o 기재부에서 PSO 예산 지원 대신 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노후차량 교체로 대체 반영한 2021년도 예산안 확정 o 전동차 1,316칸 25년 경과 신규 발주분인 국비 4,224억원 확보 (’21.~’28년까지 지원예정) o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예산 ’21년 47,829백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이 창 석 (’20.7.1.~) 부서원 23명	선정
9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라이브특강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매진 > o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을 통한 4차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계획 수립·시행 - 영등포(’20.10.), 금천(’21.12.), 강남(22년) 3개 캠퍼스 구축, 2030까지 10개소로 확대 - 12개 분야(SW개발 8개, 디지털전환인재양성 4개 분야) 연 2,000명 교육제공 목표 · 2021년 실적 : 현장교육 1,119명, 온라인 학습관리지원 290명 o 온라인을 활용, 청년구직자에게 취업성공 체험자 라이브 특강 3회(8,9,10월) 및 취업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청년취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시장공약 81호)	신 대 현 (’21.1.8.~) 부서원 31명	선정

□ 우수팀 신청 : 10개 팀

연번	팀 명	주 요 공 적	검토의견
1	문화정책팀 (문화정책과)	< ‘노들섬을 재즈의 메카로’ 노들섬 ‘재즈’ 테마 개편 추진계획 > 신규사업제안회 o ‘K-재즈’를 키워드로 노들섬 문화공간의 새롭고 명확한 정체성 확립 - 한강 노들섬 자연과 함께 즐기는 ‘재즈 페스티벌’ 개최 - 매월 ‘서울시 재즈의 날’ 지정·운영 및 재즈 기획공연강화 - ‘K-재즈’ 확산 및 보급과 ‘K-재즈’ 신진 음악가 양성 - 재즈 뮤지엄 갤러리 공간 조성, 재즈섬 이미지 구현을 위한 외관 및 아이덴티티 개선 -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개설 및 운영 ⇒ ‘K-재즈’를 노들섬의 새로운 브랜드로 강화	선정
2	주택정책팀 (주택정책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신규사업제안회 o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가상 모델하우스 운영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상 커뮤니티 운영 - 가상 모델하우스 : 입주예정 주택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공간의 가상적 구현 - 가상 커뮤니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관련 정보 및 취미활동,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는 입주자 정보공유 가상 커뮤니티 플랫폼 제공 ⇒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실제 입주 시 만족도 제고, 비대면 시대 임대주택 입주자들 간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류기회 확대	선정
3	물순환기획팀 (물순환정책과)	<「덕수궁 주변 옛물길 ’정릉동천‘ 흔적 잇기」덕수궁 돌담길 물길 조성 > 신규사업제안회 o 고궁 주변 옛물길 복원 및 스토리텔링으로 문화거리 이용 활성화 o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물길 조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규모: 정동길 분수대~서울시 시의회(길이 590m, 폭 0.5m 이하, 깊이 0.1m) ⇒ 도시수자원 활용 홍보 및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	선정
4	노동공정정책팀 (노동정책담당관)	<청년 백(100명)대표 만들기 프로젝트> 신규사업제안회 o 청(소)년 노동자가 아르바이트로 경험과 실력을 길러 대박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A~Z까지 지원하는 종합패키지형 창업사관학교 운영 -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 - 교육, 컨설팅, 공간, 자금지원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으로 창업기회는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지원 ⇒ 청(소)년 노동자의 자립기만 마련 및 일자리 창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을 통한 창업 장애요인 해소, 창업 활성화	선정
5	특별대책총괄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1반)	< 중장년 1인가구 고립탈출 프로젝트 > 신규사업제안회 o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지원을 통해 중장년 1인가구의 일상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AI 수다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외로움 대피소” 조성 - 균형잡힌 식단, 사회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행복한 밥상” - 나를 찾는 좋은 습관 만들기 챌린지 ⇒ 중장년 1인가구 일상의 회복, 사회로의 복귀	선정
6	균형발전정책팀 (균형발전정책과)	<「빛으로 광화문, 세계로 서울」미디어아트 메카 조성 > 신규사업제안회 o 광화문광장을 세계적 명소로 도약시키는 미디어아트 메카로 조성하여 글로벌 초일류도시로서 서울의 위상 제고 - 미디어아트(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 빛 조형물 등)제작, 전시공간 운영 - DDP 서울라이트, 청계천 빛초롱 축제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 ⇒ 독창성 있는 미디어 문화 콘텐츠를 제작 상영하여 광화문광장 브랜드가치 제고 및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 향상	선정
7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좀 더 편안한 힐링의 한강공원으로! > 신규사업제안회 o 차가운 돌계단 대신 목재 벤치를 설치하고, 나들목 자투리땅에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여 볼거리 있는 한강으로 변모 - 계단쉼터 조성: 선착장 등 전망 좋은 호안가 주변 계단에 목재 붙임 벤치조성 - 한강공원 필수 피크닉용품 대여점 운영 - 나들목 진입부 여유부지에 높이차를 이용하여 객석과 무대 조성 ⇒ 적은 비용으로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한 쉼터와 공간을 제공하는 “작지만 감동이 있는 섬세한 행정” 구현	선정
8	청년정책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 신규사업제안회 o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생활 필수비용인 대중교통할인 추진 - 버스·지하철 서울 대중교통 5번 이용 시 1번 무료탑승(약 20% 할인효과) ·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 ⇒ 대중교통의 주 이용층이나,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에 경제적 부담경감	선정
9	환경정책팀 (환경정책과)	< 서울에서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 신규사업제안회 o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1회용 컵·배달용기 등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저감 - 민간 배달앱 협력을 통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 프랜차이즈 협력 인프라 구축으로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 대형 유통매장과 함께 포장재 없는 매장 활성화 ⇒ 1회용 배달용기 폐기물 월 평균 약54백만개 저감, 환경친화적 소비문화 확산	선정
10	토양폐기물팀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 ‘시민안전 토양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토양오염감시 및 관리 적극 수행 > o 장기 토양오염도조사를 통한 ‘전국 최상위권의 조사지점수’ 및 ‘토양오염지역 최다 발견율’ 달성 - 서울시 토양보전계획 1차 사업(2011~2020)의 성공적 완수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 정책효과 기대 o 서울형 도시텃밭 토양 안전성 검사의 주도적 역할로 ‘2021년 자치구 운영 텃밭 100% 달성’ -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시민 요구에 부응 - 안심하고 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환경 확보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소통 및 신뢰도 제고 o 공원놀이터, 골프장 등 시민 여가활동공간내 토양오염 노출 사전예방 - 시민체감형 토양 유해물질 조사로 시민의 친환경적인 여가생활 유지 및 시민 건강보호

4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31명 3개 기관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장관표창 (환경부)	개인(1)	지하수 업무 유공	물순환정책과
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	개인(2) 기관(2)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도서관정책과
	기관(1)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유공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11)	아동학대 예방 유공	가족담당관
	개인(3)	의료급여사업 유공	복지정책과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6)	디지털 정부혁신 유공	스마트도시담당관
	개인(4)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안전지원과
장관표창 (문화재청장)	개인(4)	문화재 보존관리 유공	역사문화재과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