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30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병준	최정혜	10/29 정영준

'21년 11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1년 11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1년 11월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료 부과계획

’21년 창동유통센터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해당기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95.5. 서울시⇔농협)

	< 협정서 주요내용 >
․서울시 : 물류센터 부지의 토지 10,185㎡(3,081평) 현물출자하고 농협에서 사용 ․농 협 : ① 전시판매장 등 4,297㎡(1,300평)을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 경제정책과 소관 ② 서울시에 출자지분 만큼의 이익배당금(16.5%) 지급 – 도시농업과 소관

□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20(창동 1-10) 농협창동유통센터

○ 규  모 : A동 3개층 일부(지하1·지상1~3층) 4,297.6㎡

○ 운  영 : 수탁기관 등 운영기관 대상 사용허가(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구분	위치	사용면적	운영기관	용 도
전시 판매장	지하 1층	********	컨소시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	남도미향	전남 중기매장(’12.4.1.이후 유상임대로 전환)
부대 시설	지상1층	******	컨소시엄	농협 양곡창고
	지상3층	******	도봉구청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	컨소시엄	농협 조합사무실

□ 운영경과

○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위탁(시→SBA)	’98.7.~’14.12.

- 전시판매장 운영 재위탁(SBA→농협중앙회)	’06.1.~’14.12.

※ 농협 外 임대운영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99.12.입점), 남도미향(’05.4.입점)

○ 전시판매장 등 임대운영(사용허가)(시→농협, 도봉구청, 남도미향)	’15.1.~’16.12.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농협, 도봉구청, 남도미향)

- 농협(전시판매장, 창고, 사무실)	’17.1.~’17.6.

- 도봉구청, 남도미향(전시판매장, 창업보육센터)	’17.1.~’17.12.

○ 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시→컨소시엄)	’17.9.15.~’20.8.14.

※ 컨소시엄 업체(3개) :함께일하는세상(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농협유통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도봉구청, 남도미향)

- 도봉구청, 남도미향	’20.8.15..~’20.12.31.

○ 전시판매장 운영 민간위탁(시→컨소시엄)	’20.8.15..~’23.8.14.

※ 컨소시엄 업체(3개) :함께일하는세상(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농협유통

○ 전시판매장 등 사용허가(시→도봉구청, 남도미향)

- 도봉구청, 남도미향	’21.1.1.~’21.10.31.

□ 사용료 부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17.8.8.)

○ 부과기간 : 30일(’21.11.1.~’21.11.30.)

※’21.7월 이후 서울시-농협경제지주 간 재산교환 예정(잔여기간 발생 시 일할계산)

○ 부과대상 : 3개 기관(컨소시엄, 도봉구청, 남도미향)

○ 부과금액 :********************************

구 분	면 적	부과기간	사용료(원)
총 계	********		**********
컨소시엄	********	’21.11.1. ~ 11.30.	11,865,490
도봉구청	******	’21.11.1. ~ 11.30.	1,590,700
남도미향	******	’21.11.1. ~ 11.30.	860,980

※ 원단위 절사, 부가세 포함

□ 향후계획

○ ’21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등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 ’21.11월

○ 도시농업과-농협경제지주 재산교환 예정 :                ’21.12월

붙임 1. 창동유통센터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각 1부.

2. 창동 농협유통센터 민간위탁 협약서 1부.

3. ’21.11월 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