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30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유재경		엄삼용	10/29 代임하정
협조

주거편의지원 및 잔고장수리 사업

2021년 보조금 집행 점검계획

2021. 11.

장애인자립지원과

주거편의지원 및 잔고장수리 사업

2021년 보조금 집행 점검계획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 및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사업의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운영 실적 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2022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지도 감독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사복)따뜻한동행,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21.11.10.(수) 10:00~18:00

※ 점검일시 조정 가능(추가점검 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 대상기간 : 2021. 1월 ~ 10월

○ 점 검 자 : 장애인편의시설팀 직원 2명 및 회계사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기관 현황

기관명	위치	업무	사업비	사업내용
사복)따뜻한동행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5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지원	400,000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행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사업	120,000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 수리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해충 방지 등 위생저해요인 제거

□ 점검사항

○ 회계분야

- 예산서·결의서·지출결의서 등 회계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상태

- 보조금 통장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여부

○ 인사분야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인건비 지급 적정여부

- 복무관리(출·퇴근, 휴가, 출장 등)

- 물품구매·관리 및 계약관리

○ 사업분야

- 연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여부

- 사업실적 점검 및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2022년 사업계획 반영

□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	: 2021.11. 2.

○ 점검결과 반영하여 2022년 사업계획 수립 : 2022. 1월

붙 임 1. 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부.

2.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