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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예방) 이행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003호('21.10.27.) 및 물순환정책과-18941호('21.10.29.)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권고하였습니다.

- 주 요 내 용 -

연번	권고사항	이행사항	비고
1	법령상 근거 업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금지	- (가산금) 법령 규정에 따라 가산금(3%) 부과 ※「지하수법」제30조의3제4항 - (중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금지	현행 자치구 지하수 조례상 저촉 없음
2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부담금 과다 부과시 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 지하수 누수 등으로 과다 발생한 부담금은 본 의결사항의 취지에 적합하게 감면여부 검토·결정
3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	- 납부자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토록 현행 규정 유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
4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요구 서식 개정	개인정보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3. 자치구 관련 부서는 권고사항에 저촉되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및 조례 제·개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0/29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