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416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김인호	권태규	곽종빈		10/29 김의승
협 조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재정공시(정기‧수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 심의안건

① ’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총 825건(통계목 기준), 6조 3,8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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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운용 상황 공시(정기‧수시)

- ’20년 결산공시, ’19년 결산 수시공시, ’15~’19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수정공시, 주요 투자심사 추진현황, 특수운용상황 공시 등

③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규정 등

□ 분야별 심의 : 총 8회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안 건	재정공시, 조례개정(안), ’22년 예산(안)	’22년 예산(안)					재정공시(수시), ’22년 예산(안)	’22년 예산(안)
일 시	10.1 (금)	10.6 (수)	10.7 (목)	10.8 (금)	10.12 (화)	10.14 (목)	10.22 (금)	10.28. (목)
장 소	본관 5층 회의실							서면심의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 붙임 1 참조

2		심의 결과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총 괄 : 825건 중 적정 767건, 조건부 43건, 부적정 15건

○ 집중심의(116건) : 적정 58건, 조건부 43건, 부적정 15건

○ 일괄심의(709건) : 원안가결(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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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상세내역(사업별 주요 심의의견 포함) : 붙임 2 참조

□ 분야별 집중심의 결과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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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용 상황 공시(정기‧수시)

□ 심의결과 : 적정

○ 기타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심의결과 : 적정

○ 기타 의견 : 안 제17조 문구 명확화

- (기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조례안에 반영)

3		행정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0.29.(금)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차별 참석위원 명부 1부.

2.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결과 상세내역 1부.

3. 심의의결서(제17~24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