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1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4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장현아	김미경	임근래	한영희		10/29 조인동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계소상공인 재기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계소상공인 재기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폐업 소상공인 및 경영악화로 회생 노력 중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감염병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대면서비스업 부진 심화, 소비심리 하락 및 경제심리 개선세 둔화

○ 침체상황에서 고소득자는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K자형 회복 양상 심화

○ 지속된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사업현황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점포 원상복구, 사업 영업양도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용, 기술훈련(교육)비용, 임대료 등 최대 200만원 지원

○ 추진실적 : 822개소 1,569백만원 지원(’21.8월말 선정 완료)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요예산 : 16억원(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

□ 추진경과

○ ’21.2.17.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2.18. ~ 4.23.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신청 접수

○ ’21.4.24. ~ 9.30.         컨설팅 및 비용 지원

□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57.3%가 폐업 검토 중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21. 7월, 중소기업중앙회)

○ 폐업 소상공인과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폐업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 ’21년 지원목표인 800개소를 조기에 달성하여 예산 소진, 긴급 추가지원이 필요함.

□ 세부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021년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제외

-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기업

- 자가건물 사업자

- 2021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비용지원사업(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지원금액 : *****************************

○ 지원내용 : *************************

지 원 항 목	비 용 지 원 내 용
▪임대료 지원	폐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점포원상복구비	폐업 시 필요한 원상복구 및 철거 공사, 운반비 등 지원
▪기술훈련(교육) 비용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취업 위한 훈련비용 지원
▪영업양도 수수료	폐업 시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영업양도 광고비	폐업 시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 추진절차

공개모집	▶	예비진단	▶	컨설팅	▶	서류검토	▶	비용지원
홈페이지 접수		한계 소상공인 현장진단		폐업·재기 관련 기본사항 안내		비용지원 항목별 서류적정성 검토		사업정리 비용지원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

○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예비비 집행(소상공인정책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