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11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고성보	윤인식		하현석		박진순		10/29 한제현
협 조
	주무관					박완송

2021년 겨울철 대설 대비

비축용 제설제 구매 계획

2021. 10.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겨울철 대설 대비 -

비축용 제설제 구매 계획

최근 기상현황 변화 및 제설제 수급여건 등을 고려한 비축용 제설제 구매로 겨울철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도로관리과-13805호, ’21.10.1)

□ 현    황

○ 제설제 가격 폭등 및 공급지연 우려

- 염화칼슘 : 전량 중국산으로 중국 현지 전력난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제설제 수출 제한

- 소    금 : 인도, 파키스탄에서 수입되는 제설용 소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해운임 상승 등으로 국내 수급 불안정

□ 2021년 제설제 확보 실적

○ 금년 확보 목표량 : ******************************

○ 현재까지 확보량 : *******************************

(단위: 톤)

구 분	총 목표량(A)	금년 목표량(B)	확 보 량 (10/27 기준)			확보율 (C/B)
			계(C)	전년도 잔량	금년도 확보*
계	******	******	******	******	******	***
자치구	******	******	******	******	*****	***
도로사업소	*****	*****	*****	*****	*****	***
시설공단	*****	*****	*****	*****	*****	****

* 기관 별 개별 확보

□ 비축용 제설제 구매 계획

○ 구매수량 : ********************************

- **************************

○ 소요예산 : ******

○ 입찰방법 : *******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 납품장소 : *************************

○ 예산과목 : 안전총괄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 재료비(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 비축용 자재는 폭설 등으로 제설제 소진 시 제설기관 지원

□ 향후계획

○ 2021.10. : 사전규격 공고 및 계약심사 의뢰

○ 2021.11. : 입찰 공고

○ 2021.11.~12. : 제설제 납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