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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4차)

1. 우리시는 9.23.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를 시작, 현재 자치구로 참여 신청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원활한 공모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 및 협조 요청하니 구역 검토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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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11.26(금)까지 구역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① (정량적 평가 검토 철저) 정량적 평가점수 등 구역별 평가는 선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 노후도 등 관련 규정(기준)에 맞게 검토하고, 추천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할 것

② (사전협의 누락 주의) 검토기한 내 사전협의 회신까지 완료되어 자치구 검토보고서에 협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계부서(기관) 협의 이행

- 사업협의 대상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관련부서 확인 등을 통해 판단

- 도시재생지역등은 市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일정을 고려하고,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추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일정 확인을 위해 市 관계부서 협의·추진

- 한옥보존구역에서 공모신청될 경우 市 한옥정책과에 반드시 사전협의 이행할 것

※ 아래 관계부서(기관)를 참고하되, 반드시 협의이행 전 관계부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사전협의 대상에 두 개 이상 해당하는 구역은 해당 과에 모두 사전협의 이행

사전협의 대상	관계부서(기관)	비고
① 도시재생지역등*	균형발전정책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도심권사업과, 한옥정책과(서촌 등 한옥보존구역) 등	(상세내용) 공고문 2쪽 참조
②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등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과

* 도시재생지역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골목길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③ (동의율 관련) 동의서는 최소 확보기준인 30%만 충족하면 됨. 이후에는 정비의 시급성, 지역 여건, 구별 안배 등 기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됨

※ 반대동의율은 접수된 반대민원에 한해 산정

④ (자치구 제출자료) 자치구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붙임2)에 따라 성실히 작성·제출

【 그간 협조 공문 주요내용】(상세내용 붙임3 참조)

① 동의서 인정기준 등(8.23.)		② 동의서 첨부서류(8.30.)		③ 타 사업 후보지 등(9.8.)
√ 5.26. 대책 발표 이후 징구한 동의서 인정 √ 한명의 토지등소유자는 한개의 동의서만 작성· 제출 가능 √ 사전준비 철저 (필요시 용역 발주 준비 등)		√ 동의서 징구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검토·처리		√ 공공재개발, 2.4대책(3080+) 등 후보지는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공모신청 제외 √ 후보지 선정구역은 내년 초 정비계획 용역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용역발주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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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제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1부.

3. 그간 협조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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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0/29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김현진
시행			주거정비과-50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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