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7731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동규		김재영	10/29 김근태
협조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진행계획 (양재동 326-9번지)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배상관련 향후 진행계획

서초구 양재동 326-9번지 앞 상수도관 누수 피해배상 요청 민원의 손해배상보험 처리 불가에 따른 향후 진행 계획을 보고드림

□ 사고개요

○ 위    치 : **********************

○ 피해건물 : ***************************

○ 피 해 자 : *******************

○ 진행사항

- 2021.10.4.(월) 누수신고 접수

- 2021.10.7.(목) 누수탐지 및 누수복구공사 완료

※ D300㎜ KP 이음관 접합부 누수발생

- 2021.10.7.(목) 누수에 따른 피해배상 요청

- 2021.10.8.(금) 누수피해 사고현장 조사 및 침수피해 확인

- 2021.10.13.(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접수

- 2021.10.28.(목) 손해사정 결과 안내문 접수(보험적용불가)

□ 보고내용

○ 본부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보험접수 하였으나 본건의 최초 사고발생 시점이 2021년(당해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고(2000년도 추정)로 적용되어, 보험적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접수됨

○ 피해배상 가능범위

- 과년도(2000~2020년도)에 발생된 피해는 해당건물 주변 우수 및 지하수에 따른 피해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수도관 누수로 발생된 피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 할 자료가 불충분하고, 과년도 민원접수(2014년 옥외 누수탐지 결과 “누수 없음” 및 2020년 옥내 누수감액 등) 관련자료로 보았을 때 과년도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므로 피해자 측에 안내 후 피해자와 최종 합의 완료됨.

○ 따라서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실정임

□ 조치계획

○ 위와 같이 *********** 피해배상 건은 본부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소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피해내용에 대해 의뢰하고자 하며,

○ 산정된 피해금액에 대해 사업소 자체 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자 함

※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방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 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 임 : 1. 손해사정사 면책사고 안내공문 1부.

2. 누수피해 진행 관련자료 각 1부.

3. 누수피해 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