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동주택지원과-5702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조직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건축정책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훈		김용배	홍선기	이진형	10/29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604번, 이용선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4604번(2021.10.25.)과 관련입니다.

2. 공공재건축과 관련된 국회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1. 서울시 공공재건축 관련

- 서울시 공공재건축 지원현황 및 향후 진행계획

□ 서울시 공공재건축 지원현황

○ 신속한 제도 실행을 관계법령 정비

- 관계법령 정비 : 국토부와 협업(TF, 실무회의 등)하여 법령개정안 공동 마련

▸ 국회 입법절차 완료(’21.3.24), 법령 공포(’21.4.13), 법령ㆍ시행령 시행(’21.7.14)

- 관계조례 정비 : 시의회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관련조례 정비 완료

▸「도시정비조례」개정 : 시의회 본회의 의결(‘21.9.10), 공포 및 시행(’21.09.30)

구 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발이익 환수비율	증가용적률의 40∼70% 내 공공주택 공급(조례 위임)	증가용적률의 50% 공공주택 공급 ㆍ지역여건 등 고려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까지 완화

※ 증가용적률 : 종상향된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상 용적률

○ 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선도사업지 발굴

- 선도사업 추진 : 사전컨설팅(’21.1.15 완료), 심층컨설팅(‘21.7 완료)

▸ 공공재건축 추진단지(4개 구역) : (SH공사) 신길13구역, 강변·강서아파트

(LH공사) 망우1구역, 중곡아파트

- 현재 3개 구역은 주민동의 후 금년말까지 공공참여 약정을 통한 선도사업지를 확정예정이며, 1개 구역은 금년 11월까지 주민동의 후 관련절차 추진예정

▸ 주민동의 완료 : (SH공사) 신길13구역, 강변·강서아파트 (LH) 망우1구역

※ 주민 동의요건(공공·조합 공동시행) :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향후 진행계획

○ 국토교통부, 자치구 및 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사무관	김 용 배
	☎ 2133-7137	주무관	김 훈
	작 성 일 : 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