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代서희경	정남숙		10/29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 발전에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3.26.)

○ 2021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021.3.18.)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 창 일 : 2021년 12월 예정

○ 표창대상 : 36명(공무원 6명, 공무직 25명, 시민표창 5명)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등 방문사업 관련인력(공무직, 기간제 등)

□ 수여내역

○ ***************************

○ ***********************************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	*	**************************************************************************************
*******	**	*************************************************************
******** ********	*	******************************************************

○ 선정 및 표창 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시민)로 추천

- 인사과,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 *******	********	****** ****** *****	********	******* *******	********	****** ************	********		***** *******
************** *******************		*************************		*********************************		************** ********************			************************

○ 추천 제한사항

[공무원 표창]

구 분	결 격 요 건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상 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 계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퇴 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 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시민 표창]

결  격  요  건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 위원구성: **

*****************

****************************************************************************

***************

○ **********

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2021.11. 2.(화)까지

□ 제출서류

유공 공무원(공무원, 공무직)	유공 시민(기간제)
- 공적조서 -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

- ********************

- ****************************************** *******************************

******************************

*********************************************

**************************************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2.(화) 까지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1.11.5.(금)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21.11.9.(화)

○ 표창장 수여	: ’21.12. 예정

붙임  1. 공무원,공무직 추천 제출서류 1부  표창장(안) 1부

2. 시민(기간제) 추천 제출서류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