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3005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구본정	이정국	황승일	박진순		10/29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폭염 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1년 폭염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시민, 공무원 등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 3. 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55937, ’21. 3. 18.)

□ 2021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안전지원과-12671, ’21. 10. 2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21년 12월 중

□ 표창대상: ’21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19명

❍ 유관기관, 시민 등: 7명

-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포함)

❍ 공무원: 12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표창장

❍ 유공 공무원: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선정기준

❍ 폭염 대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자

□ 표창 추천 제외자(5P 참고)

□ 표창 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표창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구청장	기관장
공적 조사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3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공적심의회	‣	결정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추천부서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공적심의회	‣	결정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안전지원과		안전지원과 →추천부서

□ 안전총괄실 자체공적심의회(11월 중)

❍ 구성: (위원장) 안전총괄실장

(위원)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지원과장, 도로관리과장

❍ 내용: 표창 후보자 공적내용 심의

4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21. 11. 10.(수)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등)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104.5천원

- 표창장 제작: 104.5천원(5,500원×19매)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협조)

- 산출내역: 2,400천원(200천원×12명)

- 예산확보방안: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5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1. 11. 10.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1. 11. 중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1. 11. 중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 중
□ 표창 수여	:	’20. 12. 중

붙임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참 고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유공 시민 제한 기준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또는 미집행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추천일 전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공지사항→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고시→관세청 공고

□ 공무원 추천제한 기준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