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483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희	代김승희	정남숙		10/29 박유미
협 조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11

시민건강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민간위탁 신청기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거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 8조 (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공모 계획(건강증진과-16813)

Ⅱ		공 모 결 과

○ 공모기간

-  1차 : 2021. 9.17.(금) ∼10. 7.(목)

※ ************** 1개 기관 접수로 유찰

-  2차 : 2021.10.14.(목) ∼10. 24.(일)

○ 접수 결과 (2차)

접 수 기 관	대표자	총괄 책임자		접수번호
		성명	소속
***** *********	***	***	**********	1
***** ********	***	***	********** ******	2

Ⅲ		세부 심의계획

□ 적격자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21. *********************

○ 장    소 : 서울시청 ************

○ 심의대상 : *******

○ 심사위원 : ****

※ ******************************* 다양하게 구성

○ 심의방법 : 신청서류에 근거 심사위원별 평가표 집계로 최고점수 득점자 선정

□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

○ 임  기 : 심의 종료후 자동 해산

○ 기  능 : 민간위탁 사무 수탁신청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 **************으로 선정 / ************** 추천

※ 위원이 심의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공공사업감시활동 대상인 5억원이상 위탁사무로 시민참여옴부즈만 추천인 입회 예정

□ 적격자 심의회 운영

○ 운영방법

- 위원장은 외부위원중 호선으로 선정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전원 서약서 작성·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

○ 심의방법

- ***************************

- ***********************

- 위원간 토의

- 제출된 서류와 발표내용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한 점수부여

- ****************************************

⁕ 최종점수 상위 1개 기관을 적격자로 , 2위를 예비적격자로 선정

⁕ 개별위원 정성평가의 최저, 최고 점수 제외하고 산출평균함

○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	********** ************* *********************	**********
***************	********************	*****
****************	************************	****
****************	*************************	****
****************	*******	****
***************	************	*****

○ 심의기준

평가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분야 (25)	수탁기관 운영·관리운영 적정성 (25)	⁕ 수탁기관의 수행경험(실적)-과제 총괄책임자	5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5
			⁕ 기술인력 보유상태	5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성희롱, 횡령 등 임직원 전력여부 포함	5
			⁕ 사무실, 시설, 장비확보 적정 여부 -사무실 안전 관리 포함	5
	정성적 평가분야 (65)	사업수행 능력 (55)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전문성	15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15
			⁕ 지원기술·사후관리	10
			⁕ 상호협력관계 방안	5
			⁕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 개발 및 연구 노력	10
			⁕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 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평가 하여 감점	0~-5
		고용안정 노력(10)	⁕ 종사자 고용 안정성 ( 고용유지, 승계 등 )	10
가격평가(1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합리적편성 여부	10

Ⅳ		행 정 사 항

Ⅱ

□ 소요예산  총 1,400천원

○ 심의위원 수당  *****************************************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규칙

□ 향후일정

○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1. 11월

○ 위탁비용 및 협약서 심사                                      ‘21. 11월∼12월

○ 협약체결 및 공증                                             ‘21. 11월∼12월

○ 수탁법인 간 업무 및 물품 인수 ·인계                          ‘21. 12월

붙임  1. 심의결과 의결서 1부.

2.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자 명부 1부.

3. 적격자심의 평가기준 1부.

4. 제안서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