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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개화산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민원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개화산 역세권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역세권 주택사업 운영기준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적합하게 따르지 않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께서 지적하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1조‘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의 취지는 기부채납의 범위를 초과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보상없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본 사업의 경우 사업자측에서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추가 상향하기 위해 별도의 기부채납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3-1-2-(다)항의‘공공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은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외에는 가급적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은 지양하라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지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인 강서구, 신탁사, 대주단 등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0/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