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434
결재일자	2021. 10.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10/25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10. 26.(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4건〔재심1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금천구 주택과)	금천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36,608㎡)	공동주택(990)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재심	건축 21-13차 (재심)
2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과)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 (6,971㎡)	공동주택(39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28/6	신규	건축+경관
3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과)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25,456㎡)	공동주택(712세대) 부대복리시설	35/4	신규	건축+경관
4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103,576㎡)	공동주택(3,628) 부대복리시설	40/5	신규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김호평
건축계획	6	정연진, 이만출, 문찬정, 김수경, 최창섭, 이인화
도시/구조	2	김용호, 강철규
조경/방재	2	박진숙, 오상근
환경/교통	2	이영호, 김정화
계	16명	● 21년도 제13차 참석 위원 : 문찬정, 최창섭, 이인화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조경, 방재, 환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9-1	심의내용	재심(건축)
	건물(사업)명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21번지(대지면적 36,608.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6.93%, 용적률 299.87%,

연면적 166,350.78㎡, 지하3층/지상35층(8개동)

○ 용    도 : 공동주택(분양862대, 임대128세대), 부대복리시설, 근생

▢ 추진경위

○ ’18.12.18.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제안

○ ’20.06.01.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자문(수정의결)

○ ’20.09.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11.12. :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21.03.2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1.07.13.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 ’20.11.12. 도시관리계획(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경관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21.7.13.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재심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 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주변 주거지 및 주변 가로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10%완화 (84A㎡, 84B㎡, 84C㎡, 106㎡)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발코니 삭제비율 15%완화 (84A㎡)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설치위치 변화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이상일 경우

< 2021년 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재심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21년 제5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소위원회 심의결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견을 제외한다고 하였으나, 동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 취지를 감안하여 주변 도시맥락과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과 이와 연계된  평면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전이보 및 전이기둥에 대하여 고강도콘크리트(30MPa 이상)를 사용하기 바람.

□ 방재

○ 소방법 적용 소방차 회전(유선형)반경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 후 회전차선을 확보하기 바라며, 소방차 통행로 바닥은 32톤 이상의 하중재로 검토하기 바람.

○ 주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기 바람.

○ 방재실 근무자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재실은 지상1층에 경비실과 통합으로 계획하기 바람.

○ 피난층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하기 바람.

○ 지상1층 피난안전구역은 바닥에 피난층을 표시하기 바람.

○ 각 세대에 시스템에어콘을 설치할 경우 실외기실에 화재대비 자동루버를 설치하기 바람.

□ 환경

○ 사업지 주변의 서해안고속도로, 철도, 금하로에 의한 교통소음영향을 검토하고 세대의 정온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태양광(PV, BIPV)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제시하고, 주변 건축물 및 건물 자체 음영에 의해 현재 반영된 태양광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 바람.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주거·비주거로 구분하여 검토하기 바람.

○ 각동 지상1층 필로티 공간의 보행환경 및 휴게공간 인지를 고려하여 영역 구분 계획 보완하기 바람(바닥패턴 및 휴게 시설물 등 적용)

□ 조경

○ 인공토양 위 식재 시 건축물 훼손방지를 위해 방근처리가 무근콘크리트 타설로 처리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옥상에 저관리형 식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준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립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8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끝.

21-19-2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일대(대지면적 6,791㎡)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변경 예정)

○ 규    모 : 건폐율 65.24%, 용적률 599.97%,

연면적 67,876.67㎡,  지하6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397세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 추진경위

○ ’19.06.27. :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선정(공릉동 등 5개소)

○ ’20.10.0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용도지역변경 조건부가결)

○ ’20.12.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1.     : 현상설계 공모

○ ’21.04.1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현상설계 결과보고)

○ ’21.06.1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의결)

▢ 논의사항

○ 2020.12.2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어린이집·경로당·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 공개공지, 실내형 광장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19-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대지면적 25,45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50%, 용적률 299.99%,

연면적 146,335.03㎡,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분양626대, 임대86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5.06.25.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5-183호)

○ ’17.12.28.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12.06. :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고시 제2018-399호)

○ ’20.03.0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1.09.29.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조건부 본위원회상정)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8.12.06.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21.8.9, ’21.9.29.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영동대로변 입지특성을 고려한 부대복리시설 위치·계획의 적정성

-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등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320.59㎡),어린이집(586.80㎡), 작은도서관(356.834㎡), 돌봄센터(72.25㎡)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5.25%)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인동거리 배치완화	∘ 인동거리 20%이내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축법 제8조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21-19-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대지면적 103,576㎡)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4.75%, 용적률 320.94%,

연면적 595,638.61㎡,  지하5층/지상40층(22개동)

○ 용    도 : 공동주택(3,628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 뉴타운 지구지정(시고시 제2006-38호)

○ ’19.07.0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9.11.29. :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수정동의)

○ ’20.01.2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0.06.25.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시고시 제2020-264호)

○ ’21.07.1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20.1.21.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2020.6.25.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세대별 평면계획 적정성 및 주민공동시설 배치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필요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1,266㎡),어린이집(1,480㎡), 작은도서관(848㎡), 돌봄센터(533㎡)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98%)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7항, 8항
발코니 삭제비율완화	∘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