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24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한	代김양훈	안중욱	이진형		09/10 김성보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2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9.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제정사유

❍ 서울시 내 약 270동 가량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은 관련 법령 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님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위험 상황에 방치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로 지원해왔음.

❍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20.5)됨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시장이 자치구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경위

❍ 김희걸 의원 외 9명 발의	: ’21.8.13.

❍ 제30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원안 가결	: ’21.9.8.

❍ 집행부 이송	: ’21.9.10.

Ⅲ		검토의견

❍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서울시 내 소규모 노후 위험건축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보다 활성화하고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구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1.9.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9.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9.30.

붙 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