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29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차보미		장일진	10/28 이용남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2021. 10.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검토보고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처리 하고자 함

1		신청내용

□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

○ 주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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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 *****************

○ ************************

※ 붙임 제출서류에 포함

2		등록 검토

□ 관련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 관련 법령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 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세부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제출
	단체 정관(회칙)	제출
	총회 회의록	제출	**************************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전년도결산서	제출
	회원명부	제출	*****
	최근1년 공익활동실적 증명자료	제출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등록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록의 적법성	적법	**************************************************************** ************************* ***********************
	등록의 타당성	타당

□ 검토 의견

○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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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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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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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제2항에 따라 *********************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등 제출서류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