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108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심선아		유은중	10/28 김인숙
협조

Closing 11 대비 보도공사장 현장 점검계획

2021.  10.

보행정책과

Closing 11 대비 보도공사장 현장 점검계획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 전 진행 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Closing 11 개요

□ 추진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추진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21.12.1. ~ ’22.2.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 기대효과

○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철저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2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1. 11. 8. ~ 11. 26.(15일)

□ 점검대상 : 49건(붙임참조)

※ 서울시 점검(30건), 발주 기관별 자체 점검(19건)

□ 점 검 반 : 보도관리팀 2개 조(각 3인 1조)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

※ 각 발주 기관은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하고 서울시에 통보

□ 점검내용

○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 독려 및 시공기간이 부족한 현장은 동절기 이후로 일정조정

○ 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후 철저한 동절기 공사시행 방침수립 조치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및 보행 불편사항 점검

3		행정 사항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발주기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 점검자 여비지급

○ 소요예산 : 600천원(20,000원x30회)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보행환경 개선(도시개발특별회계)∙시도 상 보도 유지관리∙시설부대비

붙임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