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868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나영탁		강승곤	10/28 김재겸
협조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점검결과

공공일자리 사업 수행현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내실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계획(일자리정책과-16798호, '21.10.1.)

○ 추진기간 : '21. 10. 5. ~ 10. 29.

○ 추진목적 : 추진현황․운영실태 점검 및 문제점 개선으로 내실화 도모

□ 점검개요

○ 대    상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일    자 : '21. 10. 28. (목)

○ 점검사항

- 공공일자리사업 적정성 여부

․ 공공일자리 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 및 계속 추진 필요사업 여부

․ 불법 파견, 기존 업무 단순인력 지원 및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해당 여부

․ 선발과정 및 작업량에 따른 참여인력 투입의 적정성 여부 등

- 공공근로 참여자 관리실태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적절한 작업량 부여 및 목표량 대비 사업 추진실적 여부, 안전관리 준수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부, 보안서약서, 건강검진, 재직증명서 발급 적정성

․ 임금지급(지급시기, 지급액, 원천징수), 4대보험(가입 및 상실 신고 등)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에 의거한 자체점검 실시

○ 점검결과 : 특이사항 없음(붙임 1 참조)

- 사업 적정성, 참여자 관리실태 및 근로계약 준수 사항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

- 아울러, 비대면 점검을 통해 마스크․안전화 착용, 구급낭 소지 등 안전용품 착용 상태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행정사항

○ 점검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	: ~ ’21. 10. 29.

붙임 : 1. 현장점검표 1부.

2.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