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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좋은빛위원회 의결안건 현장점검 결과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 전 수립된 조명계획에 대한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좋은빛 심의 이행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치후 조치결과를 ’21.12.31.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
◈ 2021년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건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1.9.27 ∼ 10.22 ◈ 점검대상 : 총 40건(공공 20, 민간20) ◈ 점검내용 : 발광면 표면 휘도(cd/㎡)·조도(lx) 및 심의 의결사항 반영 여부 확인

가. 심의 의결 내용 미이행 및 시정 사항

- 조치 가능 : 의결사항대로 이행하고 조치결과 제출

- 조치 불가능 : 소명서 제출

※ 민간부분의 경우 신청부서(사업주관)에서 결과 통보 후 심의 내용 미이행 부분 시정 확인 후 결과 제출

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설물에 대한 조치

-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개선명령, 사용중지, 사용제한, 과태료 부과) 후 결과 통보

다. 기타 권고사항

-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판단 시 적용

붙임 : 1. 점검 대상 목록  1부.

2. 점검·분석 결과 요약  1부.

3. 조치결과서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10/28 이문주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