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928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손연희		김숙자	10/28 임미경
협조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1. 10.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개최 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스마프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스마트 IoT 클린도로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사업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 소포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의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 SW영향평가 결과에 재평가

Ⅱ		과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외부위원) 구성

○ 심의위원수 : 외부 전문가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의위원 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위원 추천(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 자격 : 붙임 1 참조

○ 기능

- 소포트웨워사업의 과업내용 확정(SW사업 범위(붙임2) 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사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제25조제2항)

◆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기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Ⅲ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대상사업 :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일정 : 2021. 11. 5(금) ~ 11. 10(수)

○ 방법 : 서면심의(코로나19로 대면회의 지양)

○ 안건 : 제안요청서를 심의하여 과업내용 확정

(붙임 4.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 2022년 스마트 IoT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개요

○ 사업기간 : 2022.1.1. ~2122.12.31.

○ 사업예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클린도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클린도로관리시스템 HW/SW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술지원

- 메인 페이지 개편, 청소차량 상황관리 및 차량통계 관리 기능 개선 등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금*******

- 소요예산 :*************************

- 지급근거: *****************************에 의거 지급

*********************************************************************************************************

- ***********************************************

○ 예산과목 : 클린도시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향후 계획

□ 심의위원 추천 의뢰(10명 예비포함)----정보시스템담당관

□ 과업심의위원 구성 확정 및 개최

○ 과업심의확정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발주 추진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3. 과업심의위원회 서식 각 1부.

4. 과업내용 심의 요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