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030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지선	고정숙	김연주	정상택		10/2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1.10.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으뜸이 표창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 3. 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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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분야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추진 유공

○ 표창방법 : 개별 전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하여 선정자 개별 통보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 절차

○ 추천절차 : 자치구(어르신복지부서) →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자치구 추천				1차		2차		최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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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자체 심사 의결 후 추천				자체 심사 의결 후 추천		심사선발/의결		표창장 전수

□  선정 절차

○ 시 공적심사회 심사 의결 : 1차(복지정책실) → 2차(행정국)

- 1차(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인원 : 4급 이상 4 ~ 9명

□  선정 기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자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 연구·노력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결격 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증빙자료 제출 >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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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조서 등 제출

○ 자치구 : 미비 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공적조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서류 작성 및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참고	제출 서류
자치구 자체 공적심사 의결서 사본 공적조서 3.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4.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 관련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