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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2021102590379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를 기피부서로 신청 하셨으나 우리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해당민원을 단순질의로 판단하여 부득이 38세금징수과에서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3. 금융거래의 제공 등 계좌추적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2호 규정에 따라 체납자 및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에 한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청구인(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4. 체납자(B) 및 청구인(A)의 주민등록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 2호 및 3호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납자(B)의 체납처분집행 목적으로 지방세징수법 제24조의2 제1항2호 및 같은법 제36조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A)의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열람)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되어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임대차계약의 연장불가 및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우리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임차인과의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 및 연장불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료 시 소액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 최고액은 제외하고 임차인이 반환받을 금액 중 체납자(B)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만 추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7 이병욱
협조자				고충민원조사1팀장						代이상구
시행			38세금징수과-24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