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승용차부제 미운영 관련

안녕하십니까 ****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7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및 21조』에 의해 시설물의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시설물 자체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그 부과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소유주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운영지침에 따라 매월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부담금 경감률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승용차부제의 경우, 출퇴근 시 밀접접촉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미시행 프로그램에 해당되어 현재 미운영 중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승용차부제 프로그램 운영 일시중지 및 경감률 산정 제외를 결정하고 공지하였습니다.(관련공문번호 : 환경부 교통환경과-1029(2020.02.25.), 서울시 교통정책과-10768(2020.6.25.)) 승용차부제 미시행에 대한 내용은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년 8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집중 신청기간에 안내되었으며,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관리 홈페이지 접속 시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을 통한 경감을 원하실 경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운영중단된 차부제 및 미세먼지저감조치 주차수요관리 외 다른 감축프로그램 신청 및 이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연수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27 김규룡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4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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