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982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노순재		장종환	10/27 임춘근
협조
	주무관		윤창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행교 공사)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회)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행교 공사)

「창동상계 연결교량 보도교 공사」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〇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

같은 법 시행령 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72조

〇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개요

〇 공사규모 : 보도교 신설(연장(L)= 110.5m, 폭(B)=10~15m)

〇 공사기간 : '21.04.19 ~ '24.04.18

〇 도 급 비 : 9,067백만원(1차 : 2,708백만원)

〇 시 공 사 : ㈜청광건설

〇 감 리 단 : ㈜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조정 요건 검토

〇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조정률(품목, 지수)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〇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계약서에 명시-소규모 공사)

〇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 대상

직전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조정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품목조정률	조정신청일	90일 경과 3%이상
*********	*********	***	*****	*********

〇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총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제외금액(D=B+C)			물가변동 적용금액 (E=A-D)
	계	2차 공사금액 중 제외금액중 큰금액(예정,실행,기성) (B)	P.S. 제외금액 (C)
*****	***	**	***	*****

〇 물가변동 조정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총 계약금액 (A)	물가변동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금액 (C=A-B)	물가변동 (품목)조정율 (D)	물가 변동금액 (E=C×D)	선급급 및 기타공제 (F)	조정 계약금액 (G=C+E-F)
*****	***	*****	*****	***	*	*****

〇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상기 계약금액 조정 요청건에 대한 검토결과 물가변동 조 정경과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5.07%(3%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의견

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 보고내용과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코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