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보고

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으시는 와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10월 25일 ‘서울. 과거의 거리와 미래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는 종로 및 중구일대 과거의 모습을 자세히 기재해 주셨고, 과거보다 침체되어 있는 현재 도심거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결책으로 30만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 1970년대부터 우리시는 노후불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를 위해 종로 및 중구일대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50%이상이 개발되어 업무·상업공간이 입지해 있으며, 지역 곳곳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을 살펴보면, 도심상업 및 시장 기능이 유지되고 있거나, 도심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도심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도 상당합니다. 강남, 마포 등 타 지역의 상업기능 강화로 인해 종로 및 중구일대 도심 거리가 과거에 비해 침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도심부의 상업 및 산업과 연계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도심지에 집약되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토지·물권 및 권리가 수용됨에 따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어 국토부에서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아울러, 우리시는 신도시 개발과 별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심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여 주거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종로 및 중구 도심의 발전을 고민하시는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그 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배현경, 2133-463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이예림					도시활성화과장					10/27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4635						/전송			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