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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범위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등 범위

○ 회신 내용

- 2017.10.24.자 개정 시행(법률 제14943호)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 또는 일반 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투기과열지구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후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