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74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상섭		한봉기	10/27 임근래
협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1년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시비 지원계획(2차)

2021.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시장경영바우처사업 시비 지원 계획(2차)

2021년 중기부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 선정 시장에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 2021년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추가 지원 대상 선정 알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803호, ’21.9.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10월 ~ 12월

❍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부문 중 공동마케팅에 한하여 사업 추진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사업지원바우처	공동마케팅	- 온라인 시장 진출 : 상권분석, 품목개발,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 체험교실 : 유아, 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 개발 등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신문, 잡지, SNS, 포털 등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상인교육	경영, 마케팅,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바우처	시장매니저	상인회 일반행정사무 수행 이벤트·축제·행사 지원, 정부지원사업 신청·관리·정산 등
	배송서비스	- 근거리, 택배, 온라인 배송서비스 운영 및 관리
온라인플랫폼바우처		상권·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 중인 플랫폼에 한함 도입, 구축, 운영, 프로모션(배송비 무료, 할인쿠폰, 광고 등)

□ 지원사항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지원대상 : 추가로 사업 선정된 18개 자치구 45개 시장

❍ 사업비 매칭 비율

바우처 구분	합계	국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사업지원 (공동마케팅)	100%	90%	10%

❍ 지원방법 :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

구 재정력	시비 보조율	대상 자치구
40~50% 미만	36%	노원, 성북
50~70% 미만	26%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70~100% 미만	16%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송파
100% 이상	6%	강남

※ 2020년도 재정력에 따른 시비보조율로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22,189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바우처 구분	국비	시비	구비 또는 자부담
(세부) 시장 경영바우처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공동마케팅	870,000	22,189	74,478
합 계		870,000	22,189	74,478

□ 행정사항

❍ 자치구 대상 시비 지원 계획 통보	: ’21. 10월
❍ 보조금 교부	: ’21. 10월
❍ 보조금 정산 및 반납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붙 임  1.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추가 선정시장 통보 공문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803호, ’21.9.1.)  1부.

3. 2021년 시장 경영바우처사업 추가 선정시장 및 지원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