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582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최창규	김현강	전결 10/27 이사형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 노후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원인조사 결과보고

2021. 10.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노후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원인조사 결과보고

’21년 5등급 경유차량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초에 비해 저공해 조치 신청이 점차 둔화하고 있어,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현황

❍ 올해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완료(19,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초기에 비해 저공해조치(신청) 실적이 둔화하고 있음

기 간	******	******	******	******
저공해 조치	******	******	****	****
미조치 차량	*******	*******	*******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

※ 서울시 운행중인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량 12,357대 중 전화번호 확보차량 3,2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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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 대상 차량 차주에게 유선조사(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활용)

❍ 내   용 : 저공해 조치 의사(의향) 여부, 미조치 사유

□ 조사결과

❍ 저공해 조치의사(의향) 여부

총 계	응 답			미응답
	소 계	조치 예정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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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응답 1,721건 : 수신거부, 번호변경, 부재중 통화 등

❍ 저공해 조치 종류

- 저공해조치 의사가 있는 차량소유자 저공해조치시 조기폐차가 현저히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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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예정	조기폐차	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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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미조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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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견 : 조기폐차 신청자격(6개월) 시기미도래, 신차출고시 조기폐차 예정 등

계	지방에서만 운행	미운행	운행 자제 (장착불가)	경제적 여력 부족	운행제한 제외 (장애인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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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운행 및 미운행 차량과 장애인 등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외으로 저공해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차주가 많았으며, 장착불가 차량 중 연식대비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만 운행자제하고 유지하겠다는 차주와 조기폐차를 하고 싶으나 폐차 후 차량 구매여력 부족하여 유지하는 차주가 많았음

□ 향후 계획

❍ 저공해조치 완료 독려 추진

- ‘21년말로 저공해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저공해사업을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잔여물량 저공해 사업

- ‘22년도는 ‘21년 사업마무리 추진 후 남은 잔여물량(3천대)과 전입차량(1천대)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공해사업(4천대) 추진

붙임: 유선 설문조사 대상 현황 및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