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953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오상협	김용선		代김상용		대결 10/27 정대현		전결
협 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1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202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1년 3/4분기 건설보조금 지급 검토 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설보조금 (‘21년 3/4분기) 지급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건설보조금 신청

○ 신 청 자 : 동북선도시철도㈜

○ 신 청 일 : ´21.10.15(금)

○ 계획 공정률 :****** (´21년 3/4분기 기준 누적공정률)

- 기성검사 공정률 : ******(계획공정률 대비 ******)

○ 신청금액 : ****************************************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청금액	공제금액 (감리비)	지급금액	비 고 (공제감리비)
′21년	금 회(1차) (3/4분기)	******	*****	******	************** ************
누 계		******	*****	******

○ 건설보조금 사용 계획 : 공사 기성금

○ 민간자본 투입현황(조달계획 대비)

- 약정투자금 : ****************** ***********

- 타 인 자 본 : ***************** ************

☞ 금차 타인자본은 ****************************************** 예정

※ **************************이나, 대주단과 협의하여 향후에는 ******************************************계획임

Ⅱ		검 토 사 항

○ 목표 공정률 : 달성

- 실시협약 제56조(건설보조금)에 따른 책임감리원 누적공정률 확인 결과 ‘21년도 3/4분기 계획공정율 대비 90% 이상 달성

- 공정계획 대비 실적공정률 : ******

구 분	계획공정률	실적공정률	비 고
공정률	*****	*****	************** ******************

○ 약정투자금 투입 : 적정

- 실시협약상 ‘21년 3/4분기말 기준  ********************************

※ 타인자본은 대주단(대리은행 : 국민은행)과의 금융약정에 의해 원활히 인출·조달 중임

○ 신청 건설보조금 : 적정(*********)

- 산출금액 = 건설보조금(´21년 3/4분기 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33.4319%)

= *******************************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산출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변동분	비 고
적용기준일	´07. 1. 1.	´21. 6.30.	-
소비자물가지수	80.483%	107.390%	33.4319%

*비교시점 : 지급대상 분기 직전분기 말(2021년 6월말)

▶ 산출근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7.390 – 80.483)	× 100	= 33.4319%
	80.483

○ 지급 건설보조금 : 적정(*********)

- 사업시행자의 신청 건설보조금***********에서 감리비********** 공제한 **********지급 요청

Ⅲ		조 치 계 획

○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조달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공정률 및 민간자본조달(약정투자금 등) 기준을 충족하므로 ***************을 지급함

○ *******************************************************

붙  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2021년 3/4분기) 1부 .

2. 실시협약 자금조달계획(2021. 9월 승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