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313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준	이재남		강상원		대결 10/27 오희선		전결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총무팀장					代이상연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10.28.(목) 10:00 ~ 12:00 (120분)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입법 방향 논의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인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05(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사회 및 좌장 : 김인제 기획경제위 위원
10:05~10:15(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및 축사	○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15~10:35(20‘)	주제발표	○ 문인철 통일부 서울협의회 통일교육위원
10:35~11:55(80')	자유토론	○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 여현철 국민대교수 ○ 장미란 한국YWCA 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 정재은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장 ○ 박지용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11:55~12:00(5')	폐회	폐회 및 장내정리

Ⅲ		소요예산 및 지원계획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0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800,000
	수 당	1,1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4명 8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540,000	◦자료집 100부 84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7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지원계획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홍보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의정담당관 협조)

- 세정제 등 비치,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의정담당관	회의실 정리 및 음향장비 지원 등 세정제 등 비치
의사담당관, 언론홍보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예산정책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맞춰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21.6.)에 따라 행사 개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행사 개최 원칙적 금지.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행사는 예외적 허용

❍ 현재 서울시 현안인 ‘남북교류 협력, 이산가족 지원’ 등 논의를 위해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