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3626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재
이은영	채명준	민수홍	10/2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81번 김회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581번

1. 다주택 공직자 현황 관련 해당 공직자들이 결재, 보고한 서류 일체

2. 오세훈 서울시장이 2~3개월 전 지시했다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및 현황 파악 관련,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주택 공직자 현황 관련 해당 공직자들이 결재, 보고한 서류 일체

- 파악중 : 일부파악, 일부 계획중

· 지난 8.30. 1급으로의 승진임용 시 승진대상자에 한해 다주택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전체에 대한 다주택 현황 파악은 계획중입니다.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 21.8.30. 1급 승진임용시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
1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방관리관	김 선 순	**
2	복지정책실장	지방관리관	정 수 용	**
3	도시교통실장	지방관리관	백 호	**
4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방관리관	이 정 화	**

· 1급 승진임용 시 다주택 보유현황을 참고자료로 시범 적용한 이후부터  1급 승진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전예고 한 바 있으며,

· 향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강화대책’을 마련 후, 사전예고를 거쳐 추가로 다주택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개월 전 지시했다는 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 및 현황 파악 관련,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일체

-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성범죄, 음주운전 등 도덕성 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중 다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8.30.1급으로의 승진임용시 반영하였으며, ([붙임1] 참조)

-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8일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을 수립 후 시행중에 있습니다.([붙임2] 참조),

- 향후 다주택 포함 도덕성 검증결과에 따른 고위 공직자의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용시기·범위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검토가 완료 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붙임 :  1. 인사발령(승진) 공문 1부.

2.「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 사 과)	담당사무관	채 명 준
	☎ 2133-5703	담당자	이 은 영
	작 성 일 : 202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