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039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장보규	代이호식	김용범		10/27 박찬병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주무관		박종필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예산 변경(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계획

2021. 10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예산

변경(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계획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공공운영비) 소진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시설물 수선·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변경(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하여 사용코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산의 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예산 집행 현황

(기준일: ’21.10.24.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기 원인 행위액	지출품의 가능액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844,862	708,882	126,784
	공공운영비	1,271,411	1,263.378	8,033

□ 예산 부족예상액 및 사유(청사시설 운영관리/공공운영비)

○ 예상금액 : 금69,000천원(’21.10.24.기준)

※ 통계목별 세부 집행계획(’21.10.25.~12.31.) : 별첨2 참조

○ 부족 주요 사유

- 코로나-19 대응, 확진자 입원병동 시설물 유지관리비 증대 등

- 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처리(배기휀 소음 저감)에 따른 시설 개선 등

□ 예산변경 내역

○ 변경 금액 : 금61,000천원(금육천일백만원)

○ 변경 과목

-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 병원 운영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844,862		61,000	783,862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1,271,411	61,000		1,332,411

○ 변경 사유

-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공공운영비) 편성예산은 병원 내 모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임

- 올해도 기존 청사 시설 유지관리와 코로나-19 대응(전담병원)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 보강 및 수선 증대로 인해 유지관리 편성예산 부족한 실정임(지출품의 가능액_8,000천원, ’21.10.24. 기준)

- 금년 말까지 코로나19 환자 중심의 시설운영 등과 법정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69,000천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므로

- 동일 세부사업(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내 통계목 간 예산변경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으로 61,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함

□ 행정 사항

○ 예산변경 승인 협조 : 예산담당관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 부

2.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공공운영비) 집행계획(’21.10.~12.)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