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9094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남경연	유정심	강선미	정상택		10/27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 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변경 계획

수도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공모사업에 서울재활병원이 선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확약서에 의거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424호, 2021.6.30.)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3년(’21~’24)   ※3년 주기로 재지정 공모

○ 지원대상 : 서울재활병원 1개소(보건복지부 지정 공모사업 선정)

○ 사업내용 :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예산 : 938백만원(국비 80%, 시비 20%)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공모 신청 : ’21.5월

○ 수도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서울재활병원 선정  : ’21.6월

○ 서울재활병원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 ’21.7월

○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                              : ’21.9월

○ 국고보조금 간주처리 승인                          : ’21.10월

□ 예산 변경 계획

○ 변경금액 : 187,500천원

○ 변경방법 : 동일 단위사업 내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사업비 중 일부를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비로 예산변경 사용

○ 변경사유 : ‘21년도 보건복지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 공모 선정 후 보건복지부와의 확약서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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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예산 배정 및 지출(서울재활병원)	: ’21. 10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추진	: ’21. 10월~12월

○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필수기준 충족 및 사업 모니터링 : ’21. 10월~12월

붙임 1. 예산 변경 요구서 1부.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선정 평가 결과 통보(보건복지부) 1부.  끝.

붙임1		예산 변경 요구서

□ 부서명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수어 통역센터운영	민간 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8,039,940		187,500	7,852,44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민간 이전 (307)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750,000	187,500		937,500

○ 예산 변경 사유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서울재활병원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확약서에 의한 추가 인건비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현액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함.

2021. 10.

복지정책실장  정 수 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