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298
결재일자	2021.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혜림	조미연	代조미연		10/27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코로나19상황에도 서울시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의 구강건강증진 및 민관협력에 공헌한 공무원 및 시민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5933, 2021.3.18. )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3. 26.)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총 7명 이내 (공무원2, 시민5)

- 코로나19 상황에도 치과주치의사업을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행정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 협력기관 등

❍ 표창일시(안): 2021.12.27.(월)

❍ 표창방법 : 추후 변경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름

- 1안(대면 진행) : 결과보고회시 시상 및 사례공유

- 2안(비대면 진행) : 수상자가 서울시에서 표창장 및 상금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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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상	선정인원	선정기준
공무원	2명	- 치과주치의사업 및 구강보건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코로나19 상황에도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에 있어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적극행정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민간분야의 개인·단체·기관	5명	- 치과주치의사업에 최소 5년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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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창결격사유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시민, 민간단체, 협력유공기관 등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이중표창금지)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금지)

❍ 체납기간,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 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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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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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장 제작: 25,000원

- 5,000원×5명=25,000원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2)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21.11.05.(금)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21.11.15.(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21.12.20.(월)

❍ 표창장 수여                               : ’21.12.27.(월)

붙임 : 1. 표창장(안).

2. 제출서류(공무원).

3. 제출서류(일반시민, 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