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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제보(*******************************) 3건이 서울시로 이송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시로 이첩된 제보내용은 “① ******의 7개 사업, **************의 10개 사업에 대해 허위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② 수년간 서울시를 기망한 해당업체에 대해 사기, 업무 방해,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③ 감리용역을 허위로 수행한 해당업체의 감리비를 환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등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결과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 7개 사업, **************의 10개 사업에 대해 허위 감리원이 감리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 관련 ***은 계약기간 동안 ******의 감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의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가 서울특별시에 감리원 근무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은 ‘계약 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어 서울시는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정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26. ******의 입찰참가자격을 2020. 12. 1.부터 2021. 5. 31.까지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0. 7. ‘서울시가 2020. 11. 26. ******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 중 감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감리원 근무했다고 거짓서류를 제출한 **************에 대해 서울시(교통운영과)에서는 2021년도 내에 추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수년간 서울시를 기망한 해당업체에 대해 사기, 업무 방해, 입찰방해죄로 고발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확인한 바,

교통운영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당업체를 사기죄, 업무방해죄, 경매·입찰의 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았고, 자문 결과 ⓐ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감리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위계행위만으로는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는 계약 및 입찰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통운영과)로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감리용역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 받았고, 서울시(녹색에너지과)로부터 감리업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는 2021. 3. 19., ******는 2021. 2. 26. 감리업 등록을 취소하여 전기감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감리용역을 허위로 수행한 해당업체의 감리용역비를 환수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등 관련규정 및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1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3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위원장					10/2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5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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