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24287
결재일자	2021.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민원처리담당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혜영	김은숙	김형수		서형석		10/26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

2021. 10.

성 북 구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확정

조례의 근거법률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3(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및 그 밖의 일부 조문 수정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Ⅱ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 그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리, 문구 수정

- 용어 현행화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를 통해 조문에 대한 이해 제고

Ⅲ		개정사항

□〔조례〕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비율 변경(안 제11조의2항)

- 외부위원 : 과반수 → 3분의 2

□〔시행규칙〕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인원 변경(안 제7조제1항)

- 내부위원 :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시행규칙〕별표 1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 및 내용 변경(안 별표1)

-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제4조 관련)”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목록”

□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조례〕안 제3조제2호, 제4조, 제6조제2항, 제2장 제목, 제7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8조

-〔시행규칙〕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제1호~4호, 제2장 제목,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5항, 제6조, 제7조제2항

Ⅳ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일부

개정에 따라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과반수 → 3분의 2)

※ 5명 : 외부(4), 내부(1) / 6명 : 외부(4), 내부(2) / 7명 : 외부(5), 내부(2)

□ 성북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

- 총위원수 : 7명

- 외부위원 : (당초)4명 → (변경)5명 ※ 과반수에서 3분의 2 비율로 확대

- 내부위원 : (당초)3명 → (변경)2명 ※ 행정지원과장 삭제

□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 및 내용 변경

□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Ⅴ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총1건 의견 제출 및 의견 반영

- 입법예고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의견 반영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성북구청

지 적 과

◦ 별표 1  내용 수정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9.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조상땅 찾기 안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	반기	5월, 10월	홈페이지	지적과
	토지이용정보	수시	수시	연계링크	지적과

성북구청

지 적 과

조  치  내  용

◦ 반 영

구분		공표방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9.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조상땅찾기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신청안내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지적과
	개별공시지가	수시	수시	홈페이지	지적과
	토지이용계획 열람	수시	수시	연계링크	지적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제외대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제11조제2항 의견 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성별영향 평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반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되,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법제심사 결과 : 일부 문구 수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2장 제목을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제도”로 수정

Ⅵ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Ⅶ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11. 5.(금)  * 조례 심의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상정 : 2021. 11. 22. ∼ 12. 1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12. 10.(금) * 시행규칙 심의

□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 공포 : 2021. 12. 31.(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이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