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522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종훈		이동판	10/26 강지현
협조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스마트도시담당관

(신기술서비스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 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0.12.24. 개정 -

2		추진계획

□ 개최개요

○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

안건	사 업 명	사업비	심의내용
1안	**************************	*********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2안	********************************	********	-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 회의일시 : 2021. 10. 28.(목) 13:00~17:00

○ 운영방법 : 메일을 통한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및 조속한 회의개최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 심의・의결 : 재적위원(7명) 과반수(4명)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과업심의위원회 진행순서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위원별 심의결과서) - 종합 심의결과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 세부추진절차

시 간	내 용	관련문서	진 행
13:00~13:30	과업심의 요청	-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스마트도시담당관 (위원별 메일 송부)
13:30~14:30	심의대상 검토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예산 산출내역서	과업심의위원회
14:30~15:30	위원별 과업심의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과업심의위원회
15:30~16:00	위원별 심의결과 통지	-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후 메일 회신)
16:00~16:30	종합심의결과 작성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위원별 심의결과서 종합하여 작성	스마트도시담당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16:30~17:00	종합심의결과 위원별 확인	-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과업심의위원회 (서명후 메일 회신)

□ 소요예산 : 금500천원

○ **********************************************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예산과목

-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엠보팅 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일상경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조치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각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각1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각1부.

5. 서약서 1부.

6.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