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199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성현	代이혜완	강석	10/26 김상한

2021년 제4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4차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내 공원명 및 도로시설물 명칭 제·개정 요청건에 대한 자문을 위해 '21년 제4차 지명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지명의 결정)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제5조 (의견제시)

< 안건 처리 절차 >

제‧개정안 제 출	⇨	지명위원회 개 최	⇨	의견제시	⇨	의견 통보	⇨	최종결정 (방침)
주관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 심의개요

○ 일    시 : 2021. 10. 27(수) ~ 10. 29(금), 3일간

○ 심의안건 : 총 30건

- 공원명 제·개정 26건 (주관 : 市 공원녹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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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설물 명칭 제정 4건 (주관 : 市 도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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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市 주관부서 이견사항 없음

○ 심의위원 : 서울시 지명위원회 위원 9명

○ 의결기준 : 위원회 과반수이상 선택한 안으로 채택

□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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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검토수당 : ********************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심의자료 1부.

3. 공원명 제·개정 의견서 양식 1부.

4.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