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483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옥림	변경화	류경희		10/26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종사자 유공 표창 계획

2021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코로나19대응 등에 공헌한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를 적극 선발·표창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년도 시민표창 운용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수여 없음)

○ 대    상 : 서울소재 외국인지원시설(18개 소) 및 종사자

*********************************************

*****************************************

○ 추천인원 : 7명(개인)

○ 표창수여 : 2021. 12월 말(예정) (※ 수여방법: 추후 결정)

Ⅱ		세부 추진계획

□ 표창대상 및 기준

○ 표창대상 :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

**********************************

**************************************

***********************************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수공기간) 표창 추천일 기준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수공기간은 ’21.11.24.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서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제한) 붙임1 참조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Ⅲ		선정 절차

□ 선발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위원회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		표창 수여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		’21년도 말 (추후 결정)
외국인지원시설 (18개소)

*************

*********************

****************************************************************

******************************************

*************************

********************************

*******************************

Ⅳ		행정 사항

□ 제출 서류

① 추천서(기관용)

② 공적조서

③ 공적요약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⑤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21.11.10.(수)까지  ※ 기한 내 미추천 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21.11.24.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지 여부 확인

□ 소요 예산

******************

**********************************

**********************

********

***************************************************************

Ⅴ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외국인지원시설(18개 소) 표창계획 통보     : ’21.10.27(수)

○ 표창 대상자 추천(외국인지원시설) 접수       : ’21. 10. 27(수)~11.10.(수)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21.11.12.(금)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先순위자 順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1.11.24.(수)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21.11.17(수) 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1.12월

○ 표창장 수여	: ’21.12월 말

붙임  1. 추천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