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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
(경유)
제목	주차장법 위반(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의무 위반 과태료)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자치구(광진구)내 ********************************************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2021. 11. 1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하니 이에 대하여 답변 요청

나. 질의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기계식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9 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항에서 정한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 만일 위 위반자가 사용검사 내지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기계식주차시설을 폐쇄하였을 경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차장법』제30조 해당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 지속적으로 당해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최초의 위반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하나의 위반사항(검사 미이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별건의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규정

- 만일 위와 같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별건의 새로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면 그 주기(정기검사 주기인 2년 또는 매년 등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및 근거규정

붙임  주차장법 위반 관련 질의 원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강혁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0/26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2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