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686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기구협력팀장	국제교류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정혜윤	이효신	김윤하	10/26 윤종장

세계은행그룹 서울사무소(IFC, MIGA)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2021.10.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계은행그룹 서울사무소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계획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에 입주한 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사무소의 사무공간 지원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고 그 가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세계은행그룹 서울사무소의 임대 지원기간(’17.2.17.~’22.2.16.) 만료 시기 도래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 및 임대료 지속 지원 요청 접수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12층 일부 사용공간 면적에 대해 5년간 임대료 지원

※ ’21.5.3.자로 연장 요청 서한 접수, ’21.9.1.자 유선으로 연장 요청 확정

□ 기구개요

○ 기 구 명 : 세계은행그룹(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서울사무소

< 세계은행그룹(WBG) 개요 >

• 설립목적 :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 설립연도 : 1945년 / • 본부위치 : 워싱턴 D.C.

• 구    성

기관명	설립	회원수	본부위치	주요기능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1944년	189개국	워싱턴 D.C. (한국사무소 : 인천)	중간소득 및 신용가치가 낮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 및 정부 기관의 개발 지원(기술, 정책, 자금대출)
국제개발협회 (IDA)	1960년	173개국	워싱턴 D.C.	극빈국 정부에 대한 기술지원, 정책자문, 무상원조 제공
국제금융공사 (IFC)	1956년	185개국	워싱턴 D.C.	민간 부문 투자 대출 및 개발을 통한 빈곤퇴치와 공유가능한 자산, 부가가치 창출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1988년	182개국	워싱턴 D.C.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 장려를 위해 정치적 위험 및 신용 보증 제공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SID)	1966년	155개국	워싱턴 D.C.	투자 분쟁 조정 및 중재

※ 일반적으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세계은행으로 지칭

○ 개소목적 : 市 및 서울 소재 기업과의 상호교류, 거래 증대 도모

○ 대표자 및 주요기능

구분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대표자명	류지연	진재영
주요기능	국내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와 투자기회 발굴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위한 사업개발 및 보증 지원

○ 기구인원 : 총 9명(상근 7명, 비상근 2명)

□ 그간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7.2.17. ~ ’22.2.16.(5년)

○ 지원사항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내 사무공간 및 임대료 지원

- 사무공간 : *************************

- 임 대 료 : **********

(단위:천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금액	*******	*******	*******	*******	*******	*******

※ 실제 지원 임대료 기준

○ 지원근거

- 市와 세계은행그룹(IFC, MIGA) 간의 양해각서(’17.1.24.)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3호

제16조(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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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내용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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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성격 및 활동

- IFC, MIG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체 또는 외부 재원, 기술 등을 투자하고, 원활한 투자를 위한 보증도 제공하고 있음

- 국내 회원사(44개 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아세안센터, KOICA 등과 글로벌 어젠다(기후, 감염병 등)를 논의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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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서울시-세계은행그룹(IFC, MIGA) 서울사무소 양해각서 체결 : ’21. 11월

○ 사용‧수익허가(서울시설공단) 및 임대료 지원(市)           : ’22. 1월

붙임  1. 세계은행그룹 지원기간 연장 요청 서한 등 1부.

2. 서울시-세계은행그룹(IFC, MIGA) 양해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