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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체점검 시 가스계소화설비 약제저장량 점검 여부 확인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법」제4조(소방특별조사), 제46조(감독)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1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다.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34(2021. 10. 25.)호「가스계소화설비 약제저장량 점검 철저 알림」

2. 자체점검 시 가스계소화설비 약제량을 미측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약제량 미점검 또는 부실 자체점검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스계소화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4. 가스계소화설비(개별사항)
[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 ]분말 [ ]강화액 [ ]고체에어로졸	[ ]전역방출 [ ]국소방출 [ ]호스릴 / [ ]고압식 [ ]저압식 / [ ]축압식 [ ]가압식 ◦ 설치장소: 동명( ) [ ]전체층/[ ]일부층 [ ]지상/[ ]지하( )층 ~ [ ]지상/[ ]지하( )층 ◦ 저장용기 설치장소: [ ]지상/[ ]지하 ( )층, [ ]전용실 [ ]기타( ) 수량: ( )[ ]㎏,[ ]㎥ ( )ℓ ( )개 ◦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 ]할론1301 [ ]할론2402 [ ]할론1211 [ ] 할론104 [ ]FC-3-1-10 [ ]HCFC BLEND A [ ]HCFC-124 [ ]HFC-125 [ ]HFC-227ea [ ]HFC-23 [ ]IG-541 [ ]IG-100 [ ] 기타( ) [ ]제1종분말 [ ]제2종분말 [ ]제3종분말 [ ]제4종분말

○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3)

설치위치	용기 No.	실내온도 (℃)	약제높이 (cm)	충전량 (kg)	손실량 (kg)	점검결과	비고
							※ 약제량 손실 5% 초과 시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나. 문제점

○ 점검기구 사용하거나 중량 측정 후 약제저장량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나 육안점검 후 결과만 양호 작성·제출 ⇨ 부실 또는 거짓점검 의심됨

다. 조치계획

○ 약제량 부실점검 의심대상(점검리스트 세부내역 미작성 대상) 표본조사 후 거짓점검 시 행정 처분 확행

○ 매월 자체점검 접수현황 제출 시 해당 내용 작성 ⇨ 표본 점검 대상 포함

붙임  1. 소방청 공문 등 각 1부.

2. 자체점검 접수현황 제출 서식 1부(※ 서식 변경 절대 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0/26 박성열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2235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