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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개정사항 알림

1.「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2021-872, ’21.8.1 시행)」개정 내용 중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제11조) 신설 :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시행시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 일정, 설계공모 지침(안), 심사위원, 심사방식 등 심사위원회 운영 등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나. 심사위원 선정(제12조) : 발주기관등이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자를 다음의 경우로 지정

·「건축기본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역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민간전문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 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전문기관

· 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사협회 등은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유의

다. 기피신청(제12조) 신설 :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는 그 근거자료를 공모안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전까지 발주기관등에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함

다. 간이공모(제36조~40조) 신설 : 설계비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간이공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30일 이상, 제출 도서는 A3 4매, A4 8매 이내로 함.

붙임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2021-87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아선		공공건축지원센터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10/26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32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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