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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 관원 질의서 진달(정북일조 예외 조항 문구 해석 관련)

1. 강동구청 건축과-27434(‘21.9.2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강동구청 건축과로부터 관원 질의가 있었으나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오니, 민원과 관련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고,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접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조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간의 두 대지의 폭 전체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붙임 1. 관원질의 요청서(정북일조 예외 조항 문구 해석 관련) 1부.

2. [참고1] 강동구 관원 질의 요청 공문 사본 1부.

3. [참고2] 강동구 관원 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10/2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선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6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