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213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손인숙	박재희		代박재희		구아미		10/26 김태균
협 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인사팀장					윤경남

임기제 공무원(안전관리 요원) 임용계획

2021.  10.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임 용 근 거	/ 1
Ⅱ.	임 용 필 요 성	/ 1
Ⅲ.	임 용 개 요	/ 2
Ⅳ.	임 용 계 획	/ 3

임기제 공무원(안전관리 요원) 임용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를 위해 관련분야 경력직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공업 7급)으로 임용하고자 함

1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2 및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

2		임용 필요성

□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9조)

구 분	선 임 방 법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이상	전담인력 배치 필요
	300명 미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탁 가능

○ 처벌규정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안전업무 총괄 전문인력 확보

○  정수센터, 배수지, 가압장 등 소관 시설물이 많고 투자지연에 따른 노후   시설물 누적으로 사고 위험에 대비한 본부 총괄 안전 전문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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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문화 확산 및 시스템 구축 시까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재해업무를 전담할 안전관리 유경험자 전문 인력 필요

3		임용개요

□ 임용 인원 : 1명

○  안전관리자 1명(임기제공업주사보)

□ 임용 방법 :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임용 분야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노동안전 관리요원	임기제 지방공업 주사보	1명	2년	상수도 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 보건 관리규정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산업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그 밖에 노동자의 유해 ·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의 흠결이 없는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자격요건
노동안전 관리요원 (임기제 지방공업주사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민간분야에서 ‘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력(경력증명서에 명시되어야 함)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보수 수준

○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노동안전관리요원>	62,675	44,514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임용계획

□ 임용절차

정원요청·통보		임용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공고
(본 부→조직담당관)		(본 부)		(인 사 과)		(본 부)

	서류 및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본 부)		(본 부)		(인 사 과)		(본 부)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

○ 임용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공고

- 공고내용 : 임용인원, 직급, 직무내용, 자격요건, 시험실시 일정 등

- 재 공 고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기타 공고내용을 변경해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공고 가능

○ 원서접수

- 접수방법/장소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상수도사업본부

- 접수시간 : 원서접수일 09:00 ~ 18:00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세부심사계획은 별도방침 수립)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심사방법 및 내용 : 적격성 서면 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권한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간 도과 여부 등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심사위원 : 2인 이상으로 구성

- 합격자 결정 : 적격성 심사 기준을 충족한 자는 전원 합격처리

※ 다만,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세부면접계획은 별도방침 수립)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중 심사대상 인원 및 심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심사내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면접시험기준 준용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위원 : 5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위원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시험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

※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방침에 따름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통보 및 임용후보자 서류제출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후 최종합격자 공고 : 서울시 및 본부 홈페이지

- 추가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순위대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추진일정

일 정	일 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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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업무량 산출서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계획 공고문 1부.  끝.